발명을 출원할 경우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과제해결수단을 서술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발명을 출원할 때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과제해결수단을 서술해야 하는 근거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발명의 설명에는 해당 발명이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는 심사관이나 제3자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