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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된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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