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예비단계의 간접침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간접침해는 상표권 직접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언적·체계적 해석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침해는 상표권 직접침해를 예비하는 행위로, 형법상 여러 예비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