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유사한 호칭이나 관념으로 인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표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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