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권의 청구범위에서 기재된 기술적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 또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유사성입니다. 침해품이 발명의 기재에 명시된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때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214조 및 실용신안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