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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만이 외부에 명시되고, 이와는 별도로 품목이나 제품의 규격, 가격 등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다른 표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품명을 표시하며 주된 상표는 소비자에게만 인식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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