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창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서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창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오인은 결과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물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저작물을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