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들이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선사용표장이 저명한 정도,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상품의 출처 간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