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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응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를 변제한 일자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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