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등록이 불가한 이유로,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입법 취지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은 특정인이 소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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