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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발명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선행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는 요건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공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다는 요건이 아니지만,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연히 실시'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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