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은 상표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담긴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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