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방법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Answer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해 양도한 상품의 수량에 상표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익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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