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의 권리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특정 조건 하에 위법성이 없으며, 수입된 상품과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나타낸다면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품 간에 품질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