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와 조건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이는 정보처리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이에 따라 특정 처리를 수행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전자파일로 기록된 것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지시·명령 기능을 가져야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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