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된 전기분해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이 먹는물관리법 제3조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이를 기초로 제조면허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기관의 해석에 따른 제조면허 부여는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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