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 판매 수량과 단위당 사용 대가를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유사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일반화된 업계의 이용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