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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출원인은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더라도 그 디자인이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된 디자인의 특성 및 출원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두 디자인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증거 제시는 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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