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위반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무력화 장치의 제조, 판매, 보관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특히 무력화 장치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진정한 허락 없이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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