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회결의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건은 단체표장 운용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 부속서 4-7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차 위반 시 표시정지 1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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