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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를 각하당한 경우 추가 조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Answer

상고가 각하된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하 결정은 상고의 불변기간을 지난 상태에서 상고가 진행되었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므로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새로운 소송을 통해 별도의 주장이나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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