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법률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을 포함합니다. 단, 개별 소재의 복제는 통상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반복적으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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