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인은 첫째,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내용이며, 둘째,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였을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가치, 사용자들이 손해를 추산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타 자료 및 프로그램 구성의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 모듈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 및 그에 대한 지급 가능 금액 등이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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