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심미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는 사용 시의 외관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지 않고,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디자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