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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법원은 구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특정 저장 공간에 보관된 침해상품의 상표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해 상품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표 사용의 중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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