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을 통해 인정되는 정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정심판을 통해 인정되는 정정의 범위는 구 특허법 제194조에 따라 특허 출원 당시 공개된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의 범위는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구성으로 한정되며, 새로운 발명이 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정정은 기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례는 정정청구항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