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나 전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적 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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