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사용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설사 상표들이 2개 이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중 하나의 도형 외관 및 호칭 등을 통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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