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함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이 가진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에서 제안된 구성을 특허발명으로부터 유도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순수한 이해 가능성을 제외한 실질적 사용 가능성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출원 과정 중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범위를 축소한 구성과 비교할 때 동등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