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할 경우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한 경우,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그 자체로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외관이 다를지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 할 경우에는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