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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리 회사 등이 정리 채권자에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 따르면, 정리 회사 등이 정리 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정리 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리 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 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리 계획의 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이 금지하는 특별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정리 회사 등이나 특별 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 이익 제공을 통해 정리 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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