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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및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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