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한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