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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가능한 경우로는 청구항의 한정, 삭제, 잘못된 기재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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