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행위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반하여 주민들의 참여권 등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설치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입지선정결정 과정 참여가 고의적으로 배제되었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치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