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들에 대한 단종 및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종 및 낙태수술은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