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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그 구성 요소의 식별력, 지정 서비스업의 유사성, 그리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표의 주요 부분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합되어 있는 전체적인 인식에 따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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