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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출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출원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어느 한 가지 요소에서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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