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행위가 언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표현된 내용이 진실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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