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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에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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