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까?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