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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은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과 유사하다는 이유 외에도, 비교대상발명에는 개시되지 않거나 시사되지 않는 기술적 효과 또는 특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의 조합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허법 제29조와 관련된 법리에 기초하여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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