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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변경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변경 후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더 이상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변경된 지정상품이 유사성 판단에서 비유사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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