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유사 상표와의 관계에서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며, 유사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관찰 및 일반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