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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기준은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공지 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발명이 소정의 수치한정 외에 고유의 기술적 과제나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와 그 차이로 인해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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