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러한 판단은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장의 유사성을 결정 짓는 특정 부분이 분리인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