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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정정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요구되는 정정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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