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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의 변경계약에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공사의 변경계약에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변경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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