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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 요청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의 정정 요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정 후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이나 확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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