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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경우,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는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 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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